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대통령령, 법제처심사, 일부개정, 2024-05-28
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?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,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...
「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,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건 명: 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. 예고기간: 20...
「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8
「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및 「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8
「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(안) 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...
연천군 공고 제2024- 호 「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「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2. 입법예...
「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건 명:「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조례안 2. 예고기간: 2024. 5. 28. ~ 6. 17....
「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5-27
1. 「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·면·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...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, 대통령령, 입법예고, 제정, 2024-05-27
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,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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